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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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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금 통합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개편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 효과는 구체적 방안에 따라 크게 다르다. 우선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같은 제도를 적용받으니 형평성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여기가 종점은 아니다. 두 집단이 하나의 제도 안으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하후상박의 노후 연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 안에서 급여 조정 이루어지는 효과

연금 통합에서 논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제도 일원화. 공무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신규 공무원에게는 바로 국민연금을 적용하겠지만 재직 공무원도 전격 적용할지, 유예기간을 둘지가 검토 사안이다. 만약 신규자에게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재직자는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머문다면 공무원연금 최대 가입 기간인 36년 동안 두 연금이 병존하다가 이후 기존 공무원연금은 소멸하여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이다. 혹은 내년부터 재직자·신규자 모두 국민연금을 적용하면 곧바로 제도 일원화가 달성된다.

두 번째는 가입자 통합운영.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에 각각 소득재분배 요소가 존재한다. 전체 연금액에서 일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고(비례급여), 일부는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균등급여) 결정된다. 이 균등급여 덕분에 가입자 내부에서 재분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도를 일원화하더라도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가입자를 함께 포괄할지 별도로 관리할지가 논점이다. 내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대략 250만원, 공무원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500만원을 넘을 것이다. 이에 별도로 관리하면 각 집단 안에서 재분배가 발생하지만, 통합하면 전체 국민 안에서 급여 조정이 이루어져 공무원의 연금액은 줄어들고 일반 국민의 급여는 조금 상향될 것이다.

나는 연금 통합을 지지한다. 이왕이면 제도 일원화를 넘어 가입자 통합까지 이르길 바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절반이 가난하고 앞으로도 그리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서구와 비교해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논의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있건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라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적자 구조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우려, 공무원 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 증가 등을 근거로 통합이 어렵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정적인 난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해서 운영하면 되고, 통합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공무원들이 적립해갈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 적자 보전금이 줄어드니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정산하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각자도생을 넘어서는 연대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연금 통합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왕에 금기를 깨는 일이므로 대범하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 공무원은 연금 차이로 야기되는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며 더불어 국민들의 지지로 노동권을 온전히 얻고, 일반 국민은 초고령 장수 시대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연대를 경험하도록 말이다. 진보정당이 연금 통합으로 첫 단추를 열어가기 바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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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희웅 인턴기자] 일본 팬들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 수상에 엄지를 세웠다.

손흥민은 18일(한국 시간)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 더 베스트 풋볼 어워즈 2020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터뜨린 이에게 주는 푸스카스상을 거머쥐었다.

일본 매체 사커킹은 같은 날 “손흥민이 번리전 드리블 골로 푸스카스상을 거머쥐었다”는 글을 적었다.

기사 하단엔 댓글 기능이 있어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 팬은 “번리전 골은 압권이었다. 올 시즌도 꾸준히 골을 넣고 있고, 진정한 월드 클래스 선수”라며 칭찬했다. 다른 이는 “대단한 득점이기에 수상이 이해된다. 이 골 이후에도 공격포인트를 계속 쌓고 있다. 자기 포지션에서 세계 톱3 안에 드는 선수”라며 극찬했다.

그의 계속되는 맹활약에 이제는 자국 선수들을 그보다 높은 위치에 놓을 수 없게 된 한 팬은 “이제 혼다 케이스케, 카가와 신지, 나카타 히데토시와 비교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파워사다리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 대표팀을 부러워하는 반응도 꽤 있었다. “저 골은 상을 받을 만하다. 일본은 저런 선수가 안 나올까?”, “양발 사용 능력과 결정력이 일본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글도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수상으로 한국 선수 중 최초 푸스카스상 주인공이 됐고, 아시아에선 2016년 푸스카스상을 거머쥔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자가 됐다.

sports@xportsnews.com / 사진=EPA/연합뉴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엄마에게 쓰레기를 선물하는 이유는 뭘까.

12월 18일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쓰레기를 선물하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된다.파워사다리

이날 스튜디오에서는 엄마에게 쓰레기를 선물하는 아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금쪽이는 길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정의의 막대기’라고 부르며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말한다. 이후 유치원에서 엄마를 위해 가져왔다며 끊어진 고무줄 조각을 꺼내자 모든 출연진이 당황스러운 폭소를 터뜨렸다. 이렇게 하나 둘씩 쌓인 ‘쓰레기 선물’이 점점 집안에 쌓여가고, 쓰레기를 버리자는 엄마의 말에 금쪽이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한다.

오은영은 아이가 혹시 ‘저장 강박’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물건을 책상 위나 방안에 쌓아두는 아이를 가진 많은 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저장 강박’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이어나간다.

한편 금쪽이는 엄마와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 안에 함께 있다가도 엄마가 화장실을 가자 금쪽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엄마는 문 밖의 금쪽이를 향해 연신 “미안해, 미안해”를 외치지만 금쪽이는 전혀 진정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신애라는 금쪽이의 마음을 두고 “마치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듯 절절해 보인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또 엄마 대신 아빠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쪽이는 “엄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아빠도 사랑하긴 하지만 나에겐 엄마밖에 없어”라 절규하며 아빠를 당혹케 한다. 이에 스페셜 MC로 출연한 송창의는 “우리 집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라며 금쪽 아빠와 아이에게 ‘걷어차여 본 경험’을 공유하며 ‘찬밥 아빠’들끼리의 공감을 나눈다.

아이를 두고 잠깐의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오은영은 분리불안 극복 3계명을 제시해준다. ‘돌아올 시간을 반드시 알려주기’, ‘아이가 울더라도 돌아오지 않기’, ‘둘만의 암호를 정하기’의 3단계를 통해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를 둔 워킹맘과 전업맘 모두에게 명쾌한 솔루션이 영상에 담긴다. 18일 오후 8시 방송. (사진=채널A 제공)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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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이 우기와의 모닝 키스 스캔들에 농담으로 응했다.

12월 17일 방송된 tvN 예능 ‘나는 살아있다’ 7회에서는 지금까지 전수 받은 모든 생존 꿀팁을 응용해 50시간 무인도 독자 생존 미션을 이어가는 6인의 교육생 김성령, 김민경, 이시영, 오정연, 김지연, 우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생존 하루차, 새벽 내내 추위와 싸우고 겨우 눈을 뜬 우기는 입술이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독 입술이 부은 오정연. 이에 우기는 두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누워 잔 것을 두고 “우리 뽀뽀한 거 아니냐”고 농담 섞인 의심을 했다.

오정연은 이런 우기의 농담을 “네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긴 했다”고 능청스레 받아쳤다. 이어 오정연은 “아무리 뽀뽀를 많이 해도 이렇게 부은 적이 없다. 키스를 많이 해도”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들은 자는 새에 부딪히기라도 했나 보다며 부은 입술 미스테리를 잠정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우기는 오정연에 대해 “정연 언니랑 제일 많이 다니고 친해졌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언니만 찾게 된다”고 말했다. 오정연 역시 “우기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스럽고 의젓하고 이번 생존 훈련을 통해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우기를 유독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tvN ‘나는 살아있다’ 캡처)

김태석 입력 2020.12.18. 09:16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그냥 두지 않겠다!”.. 네이마르 부상 입힌 멘데스 괴롭히는 살해협박


(베스트 일레븐)

올랭피크 리옹에서 활약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티아고 멘데스가 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는 지난 14일 새벽(한국 시간)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벌어진 2020-2021 프랑스 리그1 14라운드 올랭피크 리옹전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팀을 구하기 위해 공격에 나서다 티아고 멘데스에게 태클을 당해 쓰러졌다. 이 태클 때문에 네이마르는 꽤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이후 티아고 멘데스에게 무척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미디어 C News는 뤼디 가르시아 리옹 감독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 많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티아고 멘데스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티아고 멘데스는 볼을 따내려다 불운하게도 네이마르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그래서 퇴장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무서울 정도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절대 존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FX마진거래

한편 티아고의 아내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 살해 협박에 대해 설명했다. 티아고의 아내는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말들이 날아들고 있다. ‘네이마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인생으로 보상해라”라고 말하더라“라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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