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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 연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또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추 장관은 이날만 세차례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관련 녹취록에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오후엔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는냐는 반성을 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도 본인(윤 총장)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하더라”며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 밖에 없고 인권부 자체가 인권부장이 지난 3월 인사하며 동부지검으로 발령나 그 자리가 비어있어 대검 공판부장이 겸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나. (윤 총장이) 틀린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DB
추 장관은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 들었으면 재지시 하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엔 재시시가 없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시시 해본적도 없다”며 “제가 샤워하며 재지시를 생각했다.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에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한명숙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과자 한모(수감중)씨의 주장에 따라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추 장관은 국회에서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했었다. 이런 추 장관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여권 대모(代母) 구하기’에 여당도 모자라 법무부까지 발 벗고 나서 사법부 판단을 뒤흔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존 리튬전지 대체 가능한 소재 연구개발 성과 발표
에너지 밀도 상향, 공정 단순화 등 가능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엔플러스(074610)가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금속 음극 소재’와 ‘고체 전해질’ 관련 기술을 확보해 2차 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엔플러스는 그래핀 기업인 스탠다드그래핀이 주관한 학술 대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 비즈니스 플랜(NEW BUSINESS PLAN)’을 주제로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리튬 전지에 사용되는 메탈(금속) 음극 소재와 고체 전해질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고체 전해질은 기존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로 흑연이 사용되는 리튬 전지의 음극을 금속 소재로 만드는 경우 기존 리튬 이온 전지보다 밀도가 10배가량 더 높아 차세대 2차 전지 경량화 및 대용량화에 최적화된 소재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따르면 금속을 음극 소재로 사용할 경우 평균 300㎞인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최대 700Km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엔플러스는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양산 설비 구축 △기술 이전을 통한 공동 생산 △현재 국내 출원 완료 상태로 해외 특허 출원 등을 통해 향후 차세대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변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탈 음극을 적용한 전지를 사용하면 에너지 밀도가 기존 2차 전지 대비 64.82% 향상될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적용시 크기를 4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생산 설비에서 별다른 공정상의 변화 없이 양산이 가능하고 전지의 음극활 물질, 믹싱, 코팅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조 시간과 장비 투자비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최근 2차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소재인 액상 그래핀을 개발하는 데에도 성공한 바 있다.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 FC뉴에너지사와 함께 2차 전지를 활용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작하는 등 첨단 소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6·17 주택시장안정대책’ 1주일
서울 전셋값 52주 연속 상승
강남 재계약 불가 통보 잇따라
‘규제전 막차 수요’에 매매가↑
노원·강북 등도 손바뀜 활발
김포 급등 ‘예견된 풍선효과’

[서울경제] 지난주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은 ‘안정’보다는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에 서울 강남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원·강북 등 서민동네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며 예견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더 좌불안석이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2년 의무거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 52주째 오른 전세가, 신고가도 잇따라=
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8% 올라 52주째 상승세다. 신규 입주물량이 크게 줄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 지역에서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특히 주거선호도가 높은 서초(0.19%)·강남(0.11%)·송파(0.11%)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세가 신고가 사례도 적지 않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 전세가격은 지난 20일 19억원에 거래되며 7개월 전 신고가 대비 3억5,000만원 상승했다. 23일 역삼동 ‘역삼자이’ 84㎡는 2년 전 신고가보다 9,000만원 높은 1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에서는 집주인들의 재계약 불가 통보도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해 2년 이상 의무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강남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은 오르지,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지 세입자들만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경제DB


◇ 서울도 오르고, 수도권은 더 오르고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전 막차 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은 강남과 강북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잠실 일대에서는 전용 84㎡ 아파트값이 최근 신고가에 거래됐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21㎡는 35억원에, ‘래미안대치하이스턴’ 110㎡도 25억5,000만원에 팔리며 전 고가를 뛰어넘었다.

강북·노원·관악구 등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달았다.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두산위브트레지움’은 대책 이후 전용 85㎡가 전 고가보다 5,000만원 이상 뛴 8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초만 해도 5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미아SK북한산시티’ 84㎡도 20일 6억5,000만원에 팔렸다.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6단지’ 59㎡도 전 고가보다 3,000만원 오른 6억3,000만원에 매매됐다.

풍선효과는 어김없이 나왔다. 김포는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와 천안 등에서도 전 고가를 뛰어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김포 ‘힐스테이트리버시티’ 전용 102㎡ 분양권은 6·17대책 발표 전만 해도 매매가가 5억8,305만원이었지만 대책 이후 이보다 8,000만원이 오른 6억6,360만원에 거래됐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는 개발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면 주춤하다 다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또 규제가 나오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래 및 수요 제한 정책은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지윤·권혁준기자

쉐보레 ‘볼트EV’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414㎞
5인승의 넉넉한 탑승공간 확보

쉐보레가 LG화학과 손잡고 한번 충전으로 40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놨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쉐보레의 순수 전기차 ‘볼트EV'(사진)가 그 주인공. 볼트EV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를 기존 모델 383km에서 414㎞로 대폭 늘렸다. 서울~양양을 왕복하는 401㎞를 볼트EV를 타고 지난 24일 직접 달려봤다.

우선 2020 볼트EV는 그 전 모델에 비해 디자인 변화는 크게 없었다. 쉐보레의 특징인 듀얼포트 그릴에 입체적인 음각 문양이 추가된 정도였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외장 컬러 종류가 훨씬 많아졌다. 트레일블레이저에 적용돼 호평 받은 이비자 블루는 물론 미드나이트 블랙 컬러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차량은 겉으로 볼때와는 다르게 운전자석에 앉으니 차가 훨씬 넓어 보였다. 머리에서 지붕까지의 공간도 넉넉했다.

GM은 볼트EV를 설계할때 순수 전기차용 플랫폼을 적용,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자동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행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차체 바닥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다. LG화학은 기존 모델 대비 주행가능 거리가 대폭 늘어난 배터리를 개발해 쉐보레에 공급했다. 많은 양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5인승의 넉넉한 탑승공간과 적재공간을 동시에 실현했다.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볼트EV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됐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7초가 채 되지 않았다. 영구 자석 모터가 탑재된 드라이브 유닛은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6.7kg.m을 내 웬만한 스포츠쿠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동력성능을 보여줬다.

강원도 한계령 길을 내려가면서 주행가능거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대신 스티어링 휠 후면의 패들 버튼을 통해 리젠 온 디맨드 시스템(Regen on Demand)을 발동시키면 감속과 함께 회생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발전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어노브를 L에 두면 감속은 물론 완전 정차까지 제어하는 신개념 회생제동 시스템인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했다. 이 두가지 방법을 같이 쓰니 발전 효율이 극대화 됐다. 한계령을 넘자 오히려 주행 가능한 거리가 30㎞이상이 늘었다. 서울 잠실에 도착했을때는 140㎞를 더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았다는 표시가 계기반 정보창에 떴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제외한 볼트EV의 가격은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해 △LT 4593만원 △LT 디럭스 4693만원 △Premier 4814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장우리 기자 =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는 25일 경영난 타개를 위한 투자 유치와 관련해 “유력하게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최근 아주 많은 곳이랑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진행하는 데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곳이 하나 있다”며 “7월 중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그 회사도 상장사”라며 “(회사 이름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230억원이 부채인데 주로 전환사채(CB)에 투자한 것”이라며 “170억원 정도는 다 출자로 전환해서 부채는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싸이월드를 정상화하려면 추가로 돈이 100억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며 “20억원은 임금을 줘야 하고, 50억원만 더 집어넣으면 ‘싸이월드 3.0’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싸이월드 폐업? 3040세대 ‘디지털 수몰민’될 판 (CG)[연합뉴스TV 제공]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데이터 백업 문제에 대해선 “데이터와 프로그램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고 동영상이 한 1억5천만개 있는데 다운받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한 세트로 만들어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속되면 제가 이 일조차 못 하는 것”이라며 “투자받는 활동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정말 그게 안 된다고 판단되면 백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납)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릴 예정으로, 선고는 8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싸이월드의 회생 여부도 그때 결론날 전망이다.

전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를 만나 이런 상황과 투자 유치 활동, 백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국민 SNS’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에 밀려 급속히 추락한 이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을 이어갔다.

프리챌 창업주 출신인 전제완 대표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삼성의 투자를 유치해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서버 비용 등 최소한의 유지비 부담도 버거워지면서 한때 접속이 끊기는 등 서비스가 불안정해졌다.

List of 20 Chinese companies’People’s Liberation Army’,
financial
legislation justified on Huawei, etc. to increase EU tariff rate. Administrative legislative notice to advance
Canada’s aluminum
industry.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s “Hitting China” has begun again. It is expected that the US-China trade war triggered by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will ignite again. [Reuters=Yonhap News]The U.S. is starting to put pressure on Huawei, China’s larges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mpany. Peter Navarro, the White House Trade Adviser who said “The US-China trade agreement is over”, has raised the level of the trade war again two days after evolving the words of the White House trade assistant. There is concern that the new coronavirus infection (Corona19) could be a self-sufficient to push the US economy, which is barely surviving, into the road crisis.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FT) on the 24th (local time),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recently announced that 20 companies, including Huawei, Hike Vision, China Mobile, China Telecom, and China Aviation Industry Group (AVIC), are “people’s liberation sponsored companies.” Listed. According to the law enacted in 1999, a list of compan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China was mad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dly reported it to the US Congress recently. FT said, “The decision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does not immediately lead to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these companies, but the US President can use this as a basis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and sanction them.”

In the meantime, the Pentagon has been pressured bipartisanly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 release a list of Chinese-owned companies on the grounds that they should “stop Chinese technology spies.” Earlier, in May of last year, the United States placed Huawei on the list of restricted companies to regulate the purchase of parts in the United State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US authorities, which was extended once in May. In particular, the US strengthened further measures by extending sanctions, removing various exceptions such as’Use less than 25% of US technology’ last year, and changing the deal with Huawei to prior approval.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left) and CEO of Huawei Launching Pay. In the photo, in 2015 London, Runjung Pay explains products to Xi Jinping. [Reuters=Yonhap News]As a result, there are observations that President Donald Trump will soon come up with additional sanctions to regulate Chinese companies. In particular, this list is noteworthy because it came after President Trump ordered to stop investing in Chinese listed companies in US pension funds last month. FT said, “It is the result of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efforts to pressure China amid increasing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ven the United States is reigniting the tariff war with China and Europe and Canada.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imposed new tariffs on European olives, beer and trucks in response to the EU’s aircraft subsidies and digital taxes on the 23rd, and raised the existing tariff rates on aviation, emulsions and clothing. The 301 Administrative Rules of the Trade Act were announced. On the same day, US political media, Politico reporte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plan to impose a 10% tariff on aluminum from Canada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Canadi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aw Huawei, China’s larges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mpany, as a company related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China, and laid the groundwork for additional financial sanctions. Central photoEconomists say they are embarras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non-time tariff war. This is because trade wars can act as a big bad news when the Corona 19 shock is not gone. Joe Bruce Ellas, chief economist at the British accounting firm RSM, warned of a “wrong move at the wrong timing” of the US trade war. He exemplifies the “Smooth-Holly Tariff Act,” a measure that the United States created to impose tariffs on up to 400% on more than 20,000 import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1930. However, he pointed out that the economy had suffered more damage due to the retaliatory tariffs of the trading partners.

소프트뱅크 주가 석달 새 100% 상승
손정의 회장, 25일 주주총회에서
“경영 7~8년 더 맡겠다”고 밝혀.
마윈도 사퇴하고 이사진 개편
‘손정의 부활’ 낙관론 퍼져

“‘소프트뱅크가 끝났다’거나 ‘소프트뱅크가 소프트펑큐(SoftPunkyu·파산한 소프트뱅크)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나 지금 소프트뱅크그룹 가치는 ‘코로나 19’ 위기 발발 이전 상황으로 회복됐습니다.”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소프트뱅크그룹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정의(68)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 쇼크’로 2687엔(올해 3월 19일)까지 곤두박질쳤던 소프트뱅크그룹 주가(株價)는 6월 25일 5370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3개월만에 100% 넘게 상승한 주가는 올해 최고가(5751엔·2월12일)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 손정의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증거라고 IT 전문가들은 말한다.

3개월만에 100% 넘게 뛴 소프트뱅크 株價

“비전펀드가 투자한 88개 기업 가운데 15개사는 사라질 수 있고, 60개사의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3개사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달 여전인 지난달 18일 올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손 회장이 한 말이다. 비전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소프트뱅크그룹(손정의는 소프트뱅크의 지분 20% 보유)이 주도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투자 펀드로, 1000억달러(약 120조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이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13개사는 유니콘 기업으로 클 것”이라는 부분이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보수적으로 봐도 “15%는 잘 될 것”이라는 손 회장의 공언은 적지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재일 한국인 3세로 일본 부호 2위이자 세계 최대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겸 CEO가 최근 기자회견하는 모습./조선일보DB

알리바바 투자 한방으로 160조원 넘게 번 손정의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손정의’를 만든 가장 확실한 주춧돌은 한 방의 ‘초대형 투자 대박’, 즉 2000년 마윈 창업주를 만나 6분여만에 2000만달러(약 240억원)를 투자해 사들인 알리바바그룹 주식이다.

손정의는 당시 매입한 알리바바 주식을 최근까지 팔지 않고 대부분 갖고 있는데, 지난달 말 현재 그 평가가치는 1400억달러(약 164조원)로 불어 20년 새 7000배 급증했다. 전 세계 테크 기업 투자를 통틀어 최고의 고수익 투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숱한 투자 실패 속에서 딱 한 건으로 160조원 이상을 번 사람이 손정의”라며 “그가 얘기한 13개 가운데 2~3개사만 대박을 내면 모든 손실을 거뜬히 만회할 수 있는 게 테크 투자의 세계”라고 했다.

작년 12월 6일 도쿄에서 열린 도쿄 포럼에서 손정의 회장과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조선일보DB

“ 손정의의 신통력다 사라졌다고?

1981년 9월 후쿠오카((福岡) 시내 허름한 건물 2층에서 소프트뱅크를 창업해 산전수전 다 겪은 손 회장의 최근 1년은 ‘극심한 쓴 맛’의 연속이다. 비전펀드 투자 실패에다 ‘코로나 19사태’까지 ‘이중고(二重苦)’가 겹친 탓이다.

소프트뱅크그룹은 그 여파로 지난 회계연도(작년 4월~올해 3월) 1조9313억엔(약 15조70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창업 후 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올 1분기 석달동안(1~3월)의 적자만 1조4381억엔(약 16조원)에 달해 분기(分期) 기준 일본 기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마이더스(Midas·손만 대면 돈 버는 사람)의 손(孫)’이 ‘마이너스의 손’으로 추락했다.” “손정의의 신통력(神通力)과 예지력이 사라졌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목숨·사업 건 큰 위기 두 번 이겨낸 손정의

손정의는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과 회사의 존망을 건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다. 창업 2년도 안 된 1983년 봄, ‘만성간염’으로 5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3년 넘게 투병한 게 첫번째이다. 2001년부터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 4년 연속 매년 1000억엔씩의 적자를 본 게 두번째다.
“제대로 미쳤다” “과대망상의 허풍장이”라며 조롱받던 손정의는 새벽 3시, 6시에 회의를 열고 하루 15~19시간씩 일하는 초인적인 사투(死鬪)로 위기를 탈출했다.

작년 7월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리더들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정의는 또 보유하고 있던 야후재팬 주가(株價) 급등으로 1999년 매주 1조원씩 재산이 늘어 수주일 동안 세계 1위 부자가 됐다. 그러나 2000년 들어 IT 거품 붕괴로 주가가 폭락해 개인 재산의 99%를 날렸다.
그가 지난달 “예수도 처음엔 오해받고 비난 받았다”고 말한 것은,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경험한 자신의 독특한 역정(歷程)을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에서다.

정기 주주총회 계기로대반격나선 손정의

그런 손정의 회장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반격에 나섰다. 25일 그는 유동성(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T모바일 주식 약 3억주 가운데 1억9800만주를 매각해 약210억달러(25조3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T모바일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스프린트와 올 4월 합병한 미국 3위 이동통신 기업이다. 손 회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 1년간 최대 4조5000억엔(약 51조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할 예정이다.
이사진도 재편했다. 2007년부터 소프트뱅크 사내이사이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25일 사퇴한 것이다. 앞서 작년 말에는 18년간 사외이사이던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이 물러났다. 빈 자리는 가와모토 유코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미국 투자회사 월든 인터내셔널 창립자인 립부탄 등 두 명의 사외이사로 모두 채웠다.
2명이던 사외이사를 4명으로 늘린 것은 손 회장의 ‘1인 경영’을 견제하고 직언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른 것이다. 이달 초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비전펀드’ 자문 조직 임직원(총 500명) 가운데 15%(약 80명)를 정리해고했다. 2017년 출범한 이 회사의 첫번째 인원 감축이다.

도쿄시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에 있는 시오도메 빌딩 모습. 소프트뱅크그룹 본사가 입주해 있는데, 손정의 회장의 집무실은 26층에 있다./연합뉴스

‘불사조’처럼 살아나 ‘300년 기업’ 대망 이룰까

라이코스 사장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을 지낸 임정욱 TBT 대표는 “손정의 회장이 이번 세번째 큰 위기도 이겨내고 부활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손정의 회장은 25일 주주총회에서 “변함없이 앞으로 7~8년은 건강하게 계속할 것”이라며 ‘60대 퇴진론’을 일축했다. 그가 불사조(不死鳥)처럼 되살아나 ‘300년 기업 소프트뱅크’ 도전에 또 성공할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997년 7월1일, 홍콩에서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의 오성홍기가 올라갔다. 99년이라는 긴 외출을 끝낸 홍콩은 중국 품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영국과 홍콩에 약속했다. 1997년 이후 50년 동안, 즉 2046년까지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고 홍콩이 그동안 누린 모든 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자치권을 보장한 것. 하지만 그것 역시 유통 기한이 있는 것이었다. 홍콩 격동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이 갖는 의미

지난 5월28일 중국의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날 소집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3차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다. 그 법안의 정식 이름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 보안법 도입 결정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우리는 이를 ‘홍콩 국가 보안법’이라 부른다. 이 법안은 중국 인민 대표단 2885명이 참여해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여기서는 어떻게 찬성표가 이렇게 많은지, 혹은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가 궁금하거나 흥미거리가 아니다. 이 법안이 갖는 무게감은 단순하게 ‘한 개 법안’의 통과가 아니다. 구체적 실행 내용은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이 법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 안보 교육 강화’라는 3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로 이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각종 보안 기구, 일테면 국가안전부를 비롯한 국가 안보, 정보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 홍콩에서 일어나는 시위 참가자를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로 인한 후유증은 지금 중국, 홍콩의 문제가 아닌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그 불씨가 번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장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약 3000명의 추방 조치’를 예고했고, 또한 1992년부터 적용된 ‘홍콩 특별 지위’를 철폐할 수도 있다고 말해다. 홍콩의 오랜 통치국이던 영국은 홍콩 주민 약 30만 명에게 영국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고, 대만 역시 홍콩인의 대만 이주를 돕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이들은 당연히 홍콩 시민이다. 그들은 이미 작년 중국 정부가 시도한 ‘범죄인 송환법’을 지속적인 투쟁과 시위로 막아 낸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의 제정과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은 2020년이 최초가 아니다. 2009년 마카오에 이 법을 적용시킨 중국은 홍콩에도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2003년에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사스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50만여 명의 홍콩인들이 반대 시위에 참여해 법 제정을 막았다. 물론 1997년 이후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내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에도 홍콩 내 국가 분열과 반란에 대한 금지 규정은 있었다.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 제23조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반역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란을 선동하고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해외 정치 조직 및 단체가 홍콩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의 정치 조직이나 단체가 해외의 정치 조직 및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홍콩행정청의 고민은 이 제23조 위반에 대한 처벌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것. 해서 이를 법제화한 조치가 바로 홍콩 국가 보안법인 것이다. 이 법안 제정과 통과로 인해 이제 홍콩 시민들은 시위에만 참여해도 처벌받거나 심지어 약 30년의 징역형도 감수해야 한다.

▶일국양제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중국

지금,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홍콩인들은 이 법안에 저항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하리라’는 구호까지 외친다. 중국 정부로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경계선까지 온 것이다. 현재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화 투쟁을 이끄는 지도부는 거의 ‘람차오攬炒’ 투쟁 전술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는 ‘홍콩을 무너뜨려 베이징도 무너뜨린다’는 일종의 옥쇄 전술이다. 홍콩 경제, 특히 금융 부분을 마비시켜 홍콩을 통로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뜻이다.

그 징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헥시트Hexit’가 시작된 것이다. 헥시트는 ‘홍콩HongKong’과 ‘엑시트Exit’의 합성어로 해외 투자 자금의 홍콩 대이탈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약 400억 달러(한화 50조 원)의 엄청난 자금이 홍콩을 빠져나갔다. 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1992년부터 홍콩에게 부여한 ‘비자, 금융, 관세 등에 관한 특별한 지위’를 철회할 경우 홍콩의 자본과 국제 비즈니스에서의 허브 기능은 급격히 상실될 것이다. 홍콩은 뉴욕, 도쿄, 런던에 이은 세계 4대 자본 시장이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약 2500개, 이들의 시가 총액은 약 3조5000억 달러(한화 4350조 원) 규모다. 이 지위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2019년 9월, 아시아 증시 순위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순이었지만, 2020년 3월에는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으로 벌써 바뀌었다. 또한 국제적인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1월 홍콩의 국제 신용 등급을 Aa2→Aa3로 한 단계 강등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특별 지위 부여로 인해 달러당 7.75~7.85홍콩 달러로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peg제’가 무너질 염려다.

이 헥시트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홍콩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민 사업’이다. 바로 홍콩인들의 ‘엑소더스’ 때문이다. 홍콩인들 중에는 이미 30여만 명이 영국의 해외 시민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이 여권 소지자를 1997년 7월 이전 홍콩에서 태어난 약 290만 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현재 홍콩인들의 반중 정서가 강해지면서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에 찾아가 홍콩인들의 영국 영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영국 의회에 청원을 시작했다. 그 근거는 홍콩 시민들이 가진 여권, 바로 ‘BNO(British Nationals Overseas)’다. 이는 ‘해외 거주 영국인’을 의미한다. 물론 이 여권 소지자의 영국 내 취업은 보장되지 않고 시민권과도 동등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홍콩 시민들은 ‘이 여권 소지자는 영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에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본래 홍콩의 중국 반환 전인 1997년 이전 출생자에게 BNO 여권을 발급했다. 지금까지 약 350만 명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10년마다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과 비용으로 인해 현재 약 3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이 여권의 효력을 발동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홍콩 시민들은 두 개의 여권을 보유했다. 하나는 BNO이고 또 하나는 SAR(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즉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이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사용했다. 그러다 홍콩 내의 자치권 확산, 민주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BNO 여권 갱신자가 대폭 증가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홍콩을 귀속했던 1997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즉, 자치와 민주주의다. 그러면서도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의 산물인 BNO 소유자가 증가하고 ‘우리는 중국인이 아닌 영국인’이라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역설이 지금의 홍콩 현실이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홍콩 시민들의 대만 이주를 돕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한화로 약 2억5000만 원 이상을 대만에 투자하고 대만인을 고용하면 대만 영주권을 주는데, 이미 많은 수의 홍콩인들이 대만 이주를 시작했다. 홍콩인들이 선호하는 이민지는 대만, 싱가포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중화권과 영어권이다. 요즘은 이 지역 외에 투자 이민이 용이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각광받고 있다. 그 여파일까, 전 세계에서 악명 높은 홍콩의 비싼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영사관 직원 관사를 약 1조30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베이징 입장에서도 ‘아시아의 진주’이자 ‘중국의 돈 창구’인 홍콩의 금융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치는 않겠지만 중국은 이보다 더 고수해야 할 원칙이 있다. 중국 정부는 말한다. ‘홍콩은 중국의 해군 항구 역할만 해도 된다’고. 물론 경제적 통계 수치에서 그동안 홍콩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홍콩이 중국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였지만 지금은 3%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는 수치일 뿐이다. 홍콩을 통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와 관세 혜택, 각종 정보 유입, 인적 네트워크 활용,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홍콩은 중국에게 ‘빛나는 진주’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홍콩의 자치권에 선을 그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국의 전략적 원칙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지금까지 고수하는 ‘전략적 적국과의 직접적인 국경 대치 금지’ 원칙이다. 중국의 여러 자치구 중에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곳이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그리고 홍콩이다. 특히 지난 2월 중국은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으로 샤오바오룽를 임명했다. 그는 저장성 서기를 지낸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다. 또한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영도소조의 조장으로 한정 부총리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직급은 부총리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이 정도로 홍콩 문제는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다.

중국은 신장, 티베트,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 등도 모두 중국이라는 이름의 ‘일국一國’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물론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인정한다. 즉, ‘하나의 국가 아래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구’인 것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많은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몽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이다. 이들 국가도 중국으로서는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들 국가 뒤에 있는 러시아에 중국의 초점은 맞춰져 있다. 즉,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있음으로써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티베트 역시 마찬가지다. 티베트는 부탄, 네팔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들 국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부탄과 네팔 뒤에 있는 인도와의 직접적인 국경 대결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다. 홍콩의 특수성을 인정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홍콩이 중국의 일원이 아닌 ‘독립된 국가’로서 전 세계에 인정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즉 베이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국은 인정할 수 없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으로서는 중국 내 모든 영토와 자치구도 소중하지만,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략적 원칙 아래 그 어떤 희생과도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이다.

▶홍콩은 본래 부유하는 외로운 도시

홍콩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시아의 허브와 진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평범한 중국의 일개 도시로 존재할 것인가? 긴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홍콩의 ‘아름다운 생존’에는 이제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우리는 ‘홍콩 간다’는 말을 썼다. 기분이 좋거나, 기대감을 채울 때다. 그만큼 홍콩은 무엇이든 넘쳐나는 곳이었다. 자유, 인종, 예술, 돈, 음식 그리고 영화까지. 그곳에 가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세계인이 되었다. 하지만 홍콩의 본질은 사실 외로움에 있다. 정착해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잠시 들르는 사람이 더 많은 이방인의 도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거대한 섬, 아시아에 있는 유럽, 유통 기한 있는 도시, 그 99년의 외로움을 끝내고 이제 정착했지만 여전히 외롭다. 마지막 화려한 공연을 끝내고 분장실에 들어와 화장을 지우는 ‘아름다운 스타’처럼.

홍콩은 중국 대륙 남쪽 주장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작은 어촌 마을이던 이곳은 19세기 들어 서구 열강의 아시아, 특히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면서 급속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홍콩의 역사는 독특하다. 중국의 것이지만 유럽에 속해 있었고, 중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세계 사람들이 모여 같이 사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교류 뒤에는 짙은 외로움이 있었다. 그들도, 지켜보는 우리도 그 외로움의 정체를 그저 좁은 곳에서 많은 이방인이 잠시 머무르는 ‘여행객의 외로움’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홍콩의 본질적인 고민이자 외로움의 본질은 99년 동안의 익숙함과의 이별이었다. 그들은 유한했다. 1997년 7월1일, 하루아침에 홍콩의 모든 것은 바뀌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옷만 바꿔 입을 뿐이라고 애써 가볍게 생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설렘을 넘어 두려움을 느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홍콩인은 물론 세계인 모두가 홍콩의 오랜 연인과의 이별, 새로운 연인과의 시작을 지켜보았고 벌써 20년이 흘렀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과 아직도 옛 연인이 그립고 새 연인이 어색하다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원래 홍콩은 그런 곳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가 뒤섞여 ‘홍콩스럽게’ 자리 잡는 것이다. 홍콩에 잠시 들르는 외지인은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야경이 돋보이는 빅토리아항, 홍콩의 본질이 묻어 있는 구룡반도와 침사추이, 새로운 홍콩을 만끽할 수 있는 홍콩섬의 핫 플레이스들은 여전하다.

인구 약 700만 명의 홍콩. 구룡반도와 홍콩섬, 신계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우리는 홍콩이라 부른다. 그 이름에는 자유, 창의, 융합, 소통, 교류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 그 유전자는 먹거리, 볼거리를 넘쳐나게 했다. 밀크티, 딤섬, 브런치, 광둥식 요리는 물론이고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스타 셰프들이 넘쳐났고 특히나 ‘홍콩 영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 주윤발, 유덕화, 장국영, 양조위, 임청하, 장만옥, 성룡, 이연걸 등 기라성 같은 스타들은 그야말로 홍콩과 아시아를 빛냈다.

지금 홍콩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여행자에게는 중요치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홍콩은 동시대를 살아온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묘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분명 만나면 반갑고 밤새 할 이야기도 많지만 떠나야 할 티켓을 손에 쥐고 시계를 보게 되는 그런 상대.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 아닌, 이방인으로 잠시 머무는 곳인 셈이다. 그래서 홍콩은 원래부터 외로운 도시다.

▶2046년까지 보장된 홍콩의 자치권

19세기,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는 외세 침입에 무방비였다. 1842년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 패배하며 홍콩 지역을 영국에 내주었다. 그 후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에서 또 패배한 청나라는 영국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며 지금의 홍콩섬 맞은편 구룡반도를 영국에 내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콩섬까지 영국에 넘어가게 된 사건은 1894년 청일 전쟁에서의 청나라의 패배다. 진짜 종이호랑이임이 확인된 청나라를 열강들은 달려들어 뜯어먹었다. 러시아는 여순과 다롄을, 프랑스는 광저우를, 일본은 만주를 손에 넣자, 영국은 1898년 6월9일 청나라와 ‘홍콩경계확정특별조항’을 체결해 신계 지역까지 손에 넣었다. 그리고 ‘구룡반도, 홍콩섬, 신계 지역을 99년 동안, 즉 1898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이 조차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의 완벽한 홍콩 세 지역 확보였다.

20세기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시 일본이 홍콩을 점령했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의 본토 장악 후에도 영국의 홍콩 지배는 계속되었다. 홍콩 주민과 공산화 후 본토에서 내려온 중국인 등이 한데 어울려 살던 홍콩은 영국식 제도를 흡수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었고 아시아에서 홍콩은 ‘가장 선진화된 도시’로 그 위용을 자랑했다. 홍콩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홍콩에 모든 것이 들어왔다. 사람, 돈, 제도 등등. 홍콩은 풍성해졌다. 돈과 사람은 넘쳐났고 사람은 중국인이지만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와 예술은 영국식 유럽 문화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다가올 1997년은 아주 먼 미래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972년 중국과 영국은 수교를 맺고 홍콩의 조차(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조차의 연장, 혹은 구룡반도, 홍콩섬, 신계 중 일부에서 영국의 지배 권한을 인정받길 원했지만 중국은 모든 것의 반환을 요구했다. 1997년이 다가올수록 홍콩인들의 불안은 점점 가시화되었다. 1997년 이후 그들이 누리는 문화와 예술, 경제적 풍요는 계속될 것인가, 또 지금과 같은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과연 중국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등등. 홍콩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일부 홍콩인들은 엑소더스를 감행했다. 부유하는 거대한 섬 홍콩을 떠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하지만 대다수 홍콩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예측하고 대비할 것 없이 1997년을 받아들였다. 1990년대 들어 홍콩은 그야말로 ‘정착지 없이 대양을 떠도는 거대한 섬’이 되었다. 유럽의 작은 섬이 아시아의 한곳에 잠시 머무는 듯한, 뿌리 없는 자의 불안이 홍콩을 엄습했다. 그것은 마침 20세기 종료와 함께 불어닥친 세기말적 기운과 결합해 홍콩을 지배했다. 1997년 7월1일, 홍콩에서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의 오성홍기가 올라갔다. 99년이라는 긴 외출을 끝내고 홍콩은 중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영국과 홍콩에 약속했다. 1997년 이후 50년 동안, 즉 2046년까지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고 홍콩이 그동안 누린 모든 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자치권을 보장한 것. 하지만 그것 역시 유통 기한이 있다.

▶‘아시아의 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1997년 약 150년 동안 영국이던 홍콩의 중국 반환은 세기말의 일대 사건이었다. 홍콩인들은 이미 한 세기 넘게 영국화 과정 속에 ‘영국적 민주주의’를 실험했고 향유했다. 즉, 홍콩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운용하는 작은 부속품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침투해 한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가 홍콩의 이름이다. 100여 년을 영국인으로 살던 홍콩인들은 이제 23년을 중국인으로 살았다. 당연히 쉬운 결합은 아니었다.

지금 홍콩은 뜨겁다. 동양의 진주, 중국의 보석,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불리며 군림했던 홍콩은 근 1년간 지속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로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 시위의 촉발은 ‘범죄인 송환법’이다.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홍콩 정부는 ‘범죄인’을 중국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 홍콩 시민들은 이를 중국 정부에 저항하는 인사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시위 군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시위대의 요구는 점차 ‘홍콩의 완벽한 자치권’으로 확대되었다.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경고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5개 조건을 홍콩과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송환법 공식 철회, 강경 진압 경찰 독립적인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과 불기소,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다. 홍콩 시민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과 중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홍콩에 대한 무력 진압은 지금까지 한 세기 동안 누렸던 홍콩의 지위와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할 수도 없다. 중국 정부의 고민은 더 있다.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중국 내 자치구, 즉 신장, 티베트 등의 자치권과 민주화 요구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만과의 통일 역시 험난한 길이 뻔해진다. 이제 홍콩 사태는 단순한 중국의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현안이자 중국의 ‘위대한 중국몽 완성’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지난해 9월4일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은 ‘범죄인 인도법’, 즉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약 3개월 동안 치열하게 홍콩을 뒤흔든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홍콩 시민들의 시위와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던 당시의 ‘일국양제’, 즉 중국에 속해 있지만 홍콩만의 자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요구한다. 하지만 베이징은 지난 5월28일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영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고 중국의 오성홍기를 짓밟은 데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가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홍콩은 시험에 들었다. 돈과 사람 그리고 홍콩의 가치가 ‘엑소더스’를 통해 상실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홍콩이 아시아의 진주로 빛날 것인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딱 하나, 홍콩이라는 ‘아시아의 보석’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거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

[글 정우영(프리랜서) 사진 픽사베이, 포토파크]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35호 (20.06.3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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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보복관세 부과한 75억달러어치 수입품 대상
커피·올리브 등 31억달러 품목에 추가 관세도 검토
美보잉 보조금 분쟁서 EU 승소 판결 예상 시점이어서 주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지난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던 75억달러어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31억달러 규모의 품목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지난해부터 관세를 부과했던 유럽산 수입품 75억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은 문건을 고시했다. 이 문건에는 커피나 올리브, 초콜릿, 보드카, 진, 맥주, 감자 등 31억달러어치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달 26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나면 미 정부는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내달 26일까지라는 의미다.파워볼사이트

USTR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EU가 지난 15년 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다툼을 벌여온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WTO는 미국 USTR과 보잉이 지난 2004년 EU와 에어버스를 상대로 제소한 사안에 대해, 작년 5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같은해 10월 WTO는 미국이 75억달러어치 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당시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달러어치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같은 달 18일부터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WTO가 미국이 부과한 보복 관세에 대한 EU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고, USTR은 즉시 해당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고시된 관세 인상 추진 방안은 이에 따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발표 시점이다. EU와 영국이 보잉사에 대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으며 별도로 WTO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 조만간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WTO가 EU와 영국 측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EU 간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은 “WTO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EU와 영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더라도, 설사 그 의도가 보잉과 에어버스 간 오랜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날 USTR의 발표로 EU가 추가 보복에 나서는 등 새로운 관세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대변인도 “미국의 조치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조성할 뿐 아니라 양측에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유럽과의 협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것같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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